공원.하천둘레길 반려견 통행통제및통행금지요망(국민권익위원회에 바란다)

지난 1월25일 귀 국민신문고에 "공원.하천둘레길 반려견통행금지및통제요망"의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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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민원은 예산.법령개정.세금부과등 타부서 민원으로 서울특별시청.구청은 할수없는 

부서여서 기피신청을 한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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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으로 지정하면 서울시청에서는 각구청으로 이관을 해서 "아예 국민권익위원외로 

지정제출"한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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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민원은 서울특별시나 각구청.보건소.공원녹지사무소에서 7급이나 8급 실무자 공무원이  

처리할 사항이 못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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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에 국민신문고에서는 2월4일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되었다는 진행상황알림을 

처음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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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되었구나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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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AA-2501-734828 민원이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김문석조사관에게 배정되었다는  

진행상황 알림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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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후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로 이송"되었다는  

진행상황을 또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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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서울특별시강북구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되었다고 진행상황알림을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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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에도 10차례이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강북구청으로 핑퐁행정을 하여 

민원인에게 피로와 혼란을 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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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민원은 일개 강북구청에만 해당되는 사항인 아닌 전국적인 중앙행정부소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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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서울특별시 각구청에는 예산편성.법률개정.국세세금부과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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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민원접수시 서울특별시.강북구청은 기피신청을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지정신청"을 했으니 국민권익위에서 처리토록 지시를 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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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으로 왔다갔다 서로 핑퐁행정을 하다보니  

처리기한이 이미 지나서 15일이나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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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나 강북구청으로 지정을할경우는 본민원을  

취소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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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10

행정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