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하천둘레겔 반려견 출입통제요망(국가인권위에 바란다)
서울시내 공원이나 둘레길들을 산책하다보면 젊은 여자들이 유 모차를 몰고
나오거나 애포대기에 애를 안고 나와 유심히 보면 반려견을 애처럼 싸서 데리고 나오는
경우를 종종보게된다.
그래서 반려견통행금지요구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하면 계속 일개 구청에 이첩한다.
구청에서는 보건소나 공원관리사업소로 보내 실무자가 직접 답변을 한다.
주로 보건소.공원 측답변은 동물보호법에 "통행금지규정이없다"는 답변뿐이다.
우리나라 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제하위 출산율 저조한 국가가 되었는지 한심하다.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과대치상태에있어 준전시상태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국방인력 자원이 택 없이 부족하여 국가안보에 위험수준까지 되고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애를 낳지 않은이유는 첫째는 기르기 힘들고 학비문제를
이야기 한다.
필자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출생했고 6.25전쟁으로 먹고살기 힘들고 학비문제로
어려울때도 부모의 도리로 애들을 많이 낳아 길렀다.
둘째는 젊은이들이 애대신 반려견에 푹빠져있기 때문이다.
시내 공원이나 둘레길을 산책하다 보면 남여 젊은이들이 애포자기에 무엇을
안고 나오거나 유모차에 태우고 나오는것은 애인가 자세히 보면 전부가 반려견이다.
이제 반려견기르는것이 무슨 전염병처럼 유행 너도나도 반려견을 기르고 있다
반려견한마리를 기르는데 사육비.동물병원진료비 장비등을 계산하면 보통 한달에
1백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어제 우이천둘레길에서 매일하는 걷기 근력운동을 하다 보니 커다랗게 흰천에 구청장
광고 현수막이붙어있다.
무엇인가 하고 가까이 자세히보니 반려견에 대한 목줄미착용.대소변방치.반려견에 물릴경우등
의 반려견에대한 위법 신고시 단속 과태료 인상내역이 강북구청장명의로 크게부착되어있다.
종전 과태료보다 배가 인상돤 금액으로 늦은감이 있으나 아주 잘한 처사이다.
이렇게 반려견사육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실제로는 애기르는 비용보다 더
많이들어간다.
또 개나 강아지는 원래 단독주택 마당에서 길러야 애완견 대소변으로 우이천같은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아 좋은 한강물을 식수로 애용할 수있다.
각시도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단속비용을 대폭인상해서 무작정 반려견을 기르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반려견보다 어린애를 많이 낳아기르도록 대폭적인 홍보를 해야한다.
또 애 출산 장려금등 계획을 수립해서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높이는데 장려금지급등 행정력을
총동원 해야할것이다.
종전 일예를 보면 국민신문고에 상기 유사민원을 제출하면 서울시청으로지정, 서울시청에서는
O구청으로 이첩 다시 보건소나 녹지공원관리 사업소에 보내 공원담당 여직원이 답변을 한다.
이문제는 어느 특정 시나 구청에서는 예산문제.법률관계로 해결을 할 수없는 문제이다.
각시도에서는 애를 낳으면 무조건 1억원과 아파트 1채를지원하고 대학졸업시
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시행하기 바랍니다.
애를 많이낳아 인구가 늘어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땅을 야금야금 사들여
잠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제 국민신문고에서는 서울시청이나 용산구청은 기피신청을 하니 그쪽으로 절대
보내지 말고,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중앙부처나.국민 국민권익위원회
등 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중앙부처.국민권익위위원회로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