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공원이나 둘레길들을 산책하다보면 젊은 여자들이 유모차를 몰고
나오거나 애 포대기에 안고 나와 유심히 보면 반려견을 애처럼 포대기에 싸서 데리고
나오는 경우를 종종보게된다.
수십년전부터 하천둘레길을 이용 걷기운동.체육시설에서 기력운동을 매일과 같이
부부가 함께운동을 하면서 기력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운동을 하다보면 요즘 부쩍 젊은 남여 부부들이 반려견을 하천둘레길로 데리고나와
대소변을 하천 둘레길에서 보게하고 같이 복잡한 하천길을 반려견과 함게 활보하고있다.
이로인해 시민들이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고 송아지 많한 큰사냥개를 데리고 나와 운동을 하기때문
에 어린애들이 물릴염려도있고 산책과 운동하는 시민들에게 산책.운동방해.생활방해를 입히고있
다.
그래서 반려견통행금지요구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하면 계속 서울시청으로 해서 일개
구청.보건소에 이첩하게 된다.
O구청에서는 보건소나 공원관리사업소로 보내 공원 실무자가 직접 답변을 한다.
주로 보건소.공원 측답변은 동물보호법에 어떻고 하면서 "반려견 통행금지규정이없다"는
대책없는 무성의한 실무자 답변뿐이다.
반려견을 공원이나 하천 둘레길에 데리고 나와 함께 운동을 하고 대소변을 하천주변에
방류.방치하거나 하천으로 스며들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서울시민 식수원인 한강물을 오염시키고 있다.
공원.하천둘레길 반려견통행으로 인해 시민들이 생활방해.운동방해. 산책방해.안전 뿐만아니라 반려
견 대소변이 하천으로 흘러, 오염되고 오염된 식수를 시민들이 마시게 되어 시민 건강에도 유해하
다.
더 위험한것은 젊은 남여들이 반려견 기르는 재미에 푹빠지게 되어 애를 낳지않고 있다는 사실이
다.
젊은부부들이 한창 애를 출산할시기에 애를 낳지 않아 사회적인문제가 일어나고 출산을 안함으로
써 국방자산인 젊은징병검사 인력 부족으로 징병수급 인력란을 겪고있다.
출산율이 세계 몇번째 안갔던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갑작이 이렇게 세계하위 출산율 저조 국가
가 되었는지 한심하다.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과대치상태에있어 준전시상태에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국방 징병 인력 자원이 택 없이 부족하여 국가안보에 위험수준까지 다다르고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애를 낳지 않은이유는 첫째는 기르기 힘들고 학비문제를
이야기 한다.
필자와 같이 일제강점기에 출생했고 6.25전쟁으로 먹고살기 힘들고 학비문제로
어려울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의 권리,의무로알고 애들을 많이 낳아 길렀다.
둘째는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대신 반려견에 푹빠져있기 때문이다.
시내 공원이나 둘레길을 산책하다 보면 남여 젊은이들이 애기르는 포자기에 무엇을
안고 나오거나 유모차에 태우고 나오는것은 어린아이인가 자세히 보면 전부가 반려견이다.
이제 반려견기르는것이 무슨 전염병처럼 유행하여 남여노소 할것 없이 너도나도 반려견을 기르고
있다
반려견 한마리를 기르는데 사육비.동물병원진료비 장비등을 계산하면 보통 한달에
1백만원정도가 들어간다고 한다.
며칠전 우이천둘레길에서 매일하는 걷기 근력운동을 하다 보니 커다랗게 흰천에 강북구청장
광고 현수막이붙어있다.
무엇인가 하고 가까이 자세히보니 반려견에 대한 목줄미착용.대소변방치.반려견에 물릴경우등
의 반려견에대한 위법 신고시 단속 과태료 내역이 강북구청장명의로 크게부착되어있다.
물론 시민신고도 중요하겠지만 관할 구청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법을 지키지 않는
반려견 주를 적발 과태료를 물려야 한다.
종전 과태료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늦은감이 있으나 아주 잘한 처사이다.
이렇게 반려견사육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 실제로는 애기르는 비용보다 더
많이들어간다.
또 개나 강아지는 원래 단독주택 마당에서 길러야 애완견 대소변으로 우이천같은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아 좋은 한강물을 식수로 애용할 수있다.
각시도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단속비용을 대폭인상해서 무작정 반려견을 기르는
젊은이들에게 이제 반려견보다 어린아이를 많이 낳아기르도록 대폭적인 홍보를 해야한다.
또 애 출산 장려금등 계획을 수립해서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높이는데 장려금지급등
행정력을 총동원 해야할것이다.
셋째 반려견에 등록세를 신설,부과해야 한다.
유럽 선진외국처럼 "개마리당 등록세를 신설부과",해서 국고수입을 늘려 매년 늘어나는 나라빚부
터 갚아나가야 야 한다.
늘어만 가는 나라빚을 나몰라라하고 방치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것이다.
종전 일예를 보면 국민신문고에 상기 유사민원을 제출하면 서울시청으로지정, 서울시청에서는
O구청으로 내려보내 다시 보건소나 녹지공원관리 사업소에 보내 공원담당 여직원이 답변을 한다.
이문제는 어느 특정 시나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예산문제.법률관계가 따르는 문제이다.
이제 각시도에서는 기존 예산을 절약해서 어린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1억원과 아파트 1채를 지원하
고 대학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조속히시행하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많이낳아 인구가 늘어나 중국인들이 대한민국땅을 야금야금 사들여
잠식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했으니
이제 국민신문고에서는 상기민원을 서울시청이나 용산구청 지정은 기피신청 하니, 그쪽으로
보내지 말고, 법률을 개정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중앙부처나.국가인권위원회
등 에서 처리할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국가인권위원회로 지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에서 한번 지정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핑퐁 행정을 지양하고
처음 지정한곳에서 처리하기 바랍니다.
행정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