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단속요망(국민신문고에바란다)(행정안전부답변)
답변 내용

답변일시

2024-11-08 17:12:55

처리결과

(답변내용)

1.?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국민신문고를?통해?신청하신?민원(1AA-2410-0810014)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같이?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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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귀하의?민원내용은?"불법 광고물 단속 요청"에?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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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귀하의?민원사항에?대해?검토한?의견은?다음과?같습니다.

○ 옥외광고물법령에 따라 지자체의 신고를 하지 않은 현수막, 전단 등은 지자체의 정비 대상에 해당되어

 법 제10조에 따라 제거 등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불법 광고물로 인한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우리 부에서는 불법 광고물이 적시 정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일선 담당자들을

독려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주민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한편, 「헌법」, 「정당법」 등에 따라 정당이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게시하는 현수막 등에 대하여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규정 및 광고물 등의 금지 또한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 다만, 정당 현수막 설치가 늘어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 및 교통수단의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법률 개정(‘24.1월)

을 통하여, 정당 현수막에 대한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하고, 금지 및 제한장소, 표시·설치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 이와 더불어 개선된 제도들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전국 일제 점검을 진행하였고, 매월 

정례적으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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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질문에?만족스러운?답변이?되었기를?바라며,?답변?내용에?대한?추가?설명이?필요한?경우?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 임준석

주무관(☏044-205-3543)?또는?한국옥외광고센터(☏02-3274-2812)에?연락주시면?친절히?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첨부 파일

만족도 완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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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완료상세

필자가 제출한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직접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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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서울시청 정년퇴직자(5급)로써 법개정. 예산수반사항.주민불편사항.정부부처간

협조사항등을 국민신문고에 자주 제출한적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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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마다 중앙정부에는 시.군.구로 내려보내고 답변은 읍.면.동장.우체국장.소방파출소장.

지하철역장.구청보건소담당자가 주로 답변을 해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불만을 가졌던

전직 서울시 공무원출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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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오랜만에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중앙부처에서 하부기관 이첩없이 막바로

행정안전부에서 답변을 해주셔서 만족스럽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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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국민신문고민원을 무조건 하부기관으로 이첩해서 예산.법개정.타중앙부처에서

답변할사항을 말단읍.면.동 실무자가 답변하는일이 없도록 국민신문고에 촉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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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민원에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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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9

행정칼럼니스트.수필가 최 연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