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까지 2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 체계적인 치료 등 치매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0세 이상 건강보험 건강검진에 치매검사항목을 추가해 치매조기검진을 확대하고, 치매치료용 바우처 지원, 중앙-권역-지역별 치매센터 설치, 장기요양보험대상자 확대 등이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치매조기검진율을 3.7%(2007년)에서 60%(2012년)로, 치매의료관리비율을 34%(2007년)에서 70%(2012년)로 각각 높일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치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예산확보를 위해 ‘치매 종합관리대책’을 정부 중장기 재정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복지부의 ‘치매 종합관리대책’은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강화 ▲종합적 체계적인 치매 치료관리 ▲효과적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치매환자 부양부담 경감과 부정적 인식 개선 등을 4대 정책목표로 정하고, 2012년까지 2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은 우선 치매 조기발견과 예방강화를 위해 치매 조기검진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치매 조기검진사업 시행을 의무화하고 보건소와 지역거점병원의 치매 조기검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치매 조기검진 수가를 5만5000원(2008년)에서 8만원(2009년)으로 올리고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에 60세 이상의 경우 치매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체계적인 치매 치료관리를 위해 치매치료를 위한 바우처 지원, 국가치매관리 데이터베이스(DB)구축 등도 이루어진다. 치매환자 중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제도가 추진된다. 국가치매관리 DB를 구축해 치매환자의 검사 및 치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효과적인 치매관리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중앙-권역-지역별 치매센터도 광범위하게 설치된다.

중앙단위의 치매센터(국립치매센터)는 국립의료원 등에, 권역별 치매센터(치매거점센터)는 4개 국립대 병원(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에 각각 설치하고, 지역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지역별 치매센터(치매관리센터)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

국가치매사업추진단을 학계와 실무전문가로 구성, 치매 정책에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치매전문인력을 1000명(2007년)에서 6000명(2012년)으로 늘린다.

대책은 이 밖에 치매환자 부양부담 경감과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와 치매 서포터스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작성자: 이진우기자 jwle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