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 답변일시
- 2025-07-10 17:33:21
-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2025. 7. 7.(월) 담당 공무원이 해당업소에 방문하여 영업자를 만나 업소 간판의 불빛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 하였습니다.
3.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식품 위생관리를 위해 운영되는 법령이며, 간판에서 발생하는 불빛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식품위생법에 규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임의로 제재하거나 행정처분은 불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식품위생법 제43조에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음식점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는 음식점을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 마약류 유통 장소 제공, 폭력 조직의 집결지로 활용 등,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는 음식점에서 성매매 알선 또는 유사 성행위 제공, 음란한 공연 또는 영상 상영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만 해당되며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은 둘 수 없습니다.
4. 다만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야간 불빛 저감에 노력해달라 권고하였고, 업소측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5. 다시 한 번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위생과 (담당 정세인, ☎02-901-7624)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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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부서] : 교통건설국 건설관리과 [답변일자] : 2025-07-09 17:47:58
[작성자] : 박종하 [전화번호] : 02-901-6915 [이메일] : jjong00@gangbuk.go.kr
[답변내용] :
우리구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해당 영업주에게 귀하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북구청 건설관리과(☎02-901-6915)로 연락주시면 바쁘신중에도 민원답변 감사합니다.
본업소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밀집지역에서 영업을
하기때문에 "연중무휴24시간영업"으로 인한 소음.환경오염.불빛으로인한 안면방해등으로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있습니다.
업소를 관리 감독 하는 강북구청에서는 업소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웃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은 구청의 허가 사항인지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 연 성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만족도 완료상세
바쁘신중에도 민원답변 감사합니다.
본업소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밀집지역에서 영업을
하기때문에 "연중무휴24시간영업"으로 인한 소음.환경오염.불빛으로인한 안면방해등으로
이웃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고있습니다.
업소를 관리 감독 하는 강북구청에서는 업소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여 이웃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4시간 연중무휴 영업"은 구청의 허가 사항인지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 연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