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517원 인상…'중증 수급자·돌봄 인력' 지원 확대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0.0266% 인상된 것으로,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517원 늘어난 1만 8362원이 된다. 

정부는 추가 확보한 재정을 거동이 불편한 중증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했다.

◆ 통합돌봄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단기보호 서비스 제도화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되는 '통합돌봄제도'에 맞춰, 장기요양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보호자 부재 시에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한 시설 입소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유니트케어형' 구조와 전문요양실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유니트케어형 구조는 입소 어르신이 시설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9인 이하 소규모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묶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현재 25유니트 규모를 내년에는 80유니트로 확충한다.

전문요양실은 시설 내 간호가 필요한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처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현재 52개소 규모를 내년 9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기요양제도의 내실화를 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수가·보험료율>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2), <요양보호사>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044-202-351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