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민연금과 통합 운영 땐 급여 축소 반발 우려도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은 박근혜 당선인이 적극 내세웠던 굵직한 복지공약이다. 공약도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이행 여부가 “새 정부의 복지 의지를 확인할 첫 가늠자가 될 것”(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라는 평이 나온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연금액을 두 배로 올리고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국민(현행 소득하위 70%)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 주목할 점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운영’ 문제에 있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예산 확보가 핵심이다. 일단 “국민연금의 재정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연간 4조원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국고와 지자체 예산이다. 연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수혜자를 65세 이상 전부로 확대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통합운영이 국민연금 재정 활용을 의미한다면,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책임 영역의 노인복지에 가입자의 보험료 재원을 끌어다 쓰게 될 경우 격렬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통합운영이 결국 국민연금의 급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건호 위원장은 “두 제도를 통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령하는 사람에겐 외려 급여액이 축소될 개연성이 높다”며 “그 경우 논란이 클 수밖에 없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은 박근혜 당선인이 적극 내세웠던 굵직한 복지공약이다. 공약도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못박았다.
이 때문에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이행 여부가 “새 정부의 복지 의지를 확인할 첫 가늠자가 될 것”(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라는 평이 나온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연금액을 두 배로 올리고 수혜 대상을 65세 이상 모든 국민(현행 소득하위 70%)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전부가 아니다. 주목할 점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운영’ 문제에 있다.
박 당선인은 공약집에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대상 확대와 함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화하고 이를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통합운영’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기초노령연금 공약은 예산 확보가 핵심이다. 일단 “국민연금의 재정을 활용한다는 의미로 보인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연간 4조원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은 국고와 지자체 예산이다. 연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수혜자를 65세 이상 전부로 확대할 경우 들어가는 예산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통합운영이 국민연금 재정 활용을 의미한다면, 예산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책임 영역의 노인복지에 가입자의 보험료 재원을 끌어다 쓰게 될 경우 격렬한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통합운영이 결국 국민연금의 급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건호 위원장은 “두 제도를 통합할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령하는 사람에겐 외려 급여액이 축소될 개연성이 높다”며 “그 경우 논란이 클 수밖에 없고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