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노인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주요 지지 세력이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년층의 70% 이상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지지 이유 중 하나가 기초연금 공약이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9만6400원씩 지급하던 걸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보다 더 파격적이었다.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나도 받을 수 있겠네’라며 은근히 기대했다.
이런 기대를 어느 정도 담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 모든 노인에게
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약 후퇴가 분명한데도 노인들한테서 불만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
한발 더 나아가 인수위 안보다 지급 금액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노인회 이심(74) 회장은 “노인 70%한테만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
그 위 상위 30%는 사회공헌활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걸 할 수 있게 대우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 회장은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지금은 얼마 안 나가지만
앞으로는 나라 재정이 허물어진다”며 “우리만 챙길 수 없다”고 염려한다.
회원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그는 수시로 회원 여론조사를 해서 얻은 결론이라고 설명한다.
이 회장은 소득 하위 70%한테도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할 게 아니라
10만원, 15만원, 20만원으로 차등화하자고 제안한다.
차등화 기준은 소득이다.
인수위 안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면 국민연금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노인은 기초연금의 당사자다.
이들이 현 정부 탄생의 지분을 내세우며 “공약 준수”를 외치면 정부도 국회도 옴짝달싹하기 힘들다. 그런데 먼저 양보하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정부와 국회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준 것은 분명하다.
기초연금 실행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11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제시한다.
소득 하위 70~80%까지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안 등을 두고 막바지 의견 조율 중이다. 단일안을 내기 힘들어 두세 가지 복수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걸 토대로 정부가 이달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시행한다.
기초연금의 정답은 없다. 노인 빈곤 해소, 나라 재정 상황,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최대공약수를 찾는 게 정답이라면 정답일 것이다.
가장 욕을 덜 먹는 안을 찾는 작업일 수도 있다.
이 회장이 제시한 대안이 그런 안에 가까워 보인다.
노인단체가 아니면 이런 안을 말하기 쉽지 않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정부·국회가 이 회장의 제안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다.
신성식 사회부문 선임기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년층의 70% 이상이 박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지지 이유 중 하나가 기초연금 공약이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9만6400원씩 지급하던 걸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보다 더 파격적이었다.
여유가 있는 노인들도 ‘나도 받을 수 있겠네’라며 은근히 기대했다.
이런 기대를 어느 정도 담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 모든 노인에게
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약 후퇴가 분명한데도 노인들한테서 불만이 별로 나오지 않았다.
한발 더 나아가 인수위 안보다 지급 금액을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한노인회 이심(74) 회장은 “노인 70%한테만 기초연금을 줘야 한다.
그 위 상위 30%는 사회공헌활동이나 자원봉사 같은 걸 할 수 있게 대우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 회장은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지금은 얼마 안 나가지만
앞으로는 나라 재정이 허물어진다”며 “우리만 챙길 수 없다”고 염려한다.
회원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그는 수시로 회원 여론조사를 해서 얻은 결론이라고 설명한다.
이 회장은 소득 하위 70%한테도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할 게 아니라
10만원, 15만원, 20만원으로 차등화하자고 제안한다.
차등화 기준은 소득이다.
인수위 안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면 국민연금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한다.
노인은 기초연금의 당사자다.
이들이 현 정부 탄생의 지분을 내세우며 “공약 준수”를 외치면 정부도 국회도 옴짝달싹하기 힘들다. 그런데 먼저 양보하고 나선 것이다.
앞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정부와 국회의 부담을 크게 덜어 준 것은 분명하다.
기초연금 실행안은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다.
위원회는 11일 마지막 회의를 열어 권고안을 제시한다.
소득 하위 70~80%까지 대상자를 축소하거나 모두에게 20만원을 지급하거나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안 등을 두고 막바지 의견 조율 중이다. 단일안을 내기 힘들어 두세 가지 복수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이걸 토대로 정부가 이달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7월 시행한다.
가장 욕을 덜 먹는 안을 찾는 작업일 수도 있다.
이 회장이 제시한 대안이 그런 안에 가까워 보인다.
노인단체가 아니면 이런 안을 말하기 쉽지 않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정부·국회가 이 회장의 제안을 경청해야 하는 이유다.
신성식 사회부문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