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50만명으로 확대되고, 요양기관 종사자의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수급자를 현재 33만명에서 전체 노인의 7%인 50만명 내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일본 등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급자 확대의 기본 방향은 치매와 같이 가족의 수발 부담이 큰 경우다.
지금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55%가 치매 및 중풍 환자다. 수급자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인정 점수 기준을 완화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최저 기준인 3등급의 점수를 75~53점에서 75~51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치매 노인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도 개선하고,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낙상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높이는 등 보호사의 임금 및 처우도 개선한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인식돼 있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현재 130만원대에서 생활지도원 수준인 157만원가량으로 높이는 동시에 표준임금계약서를 마련해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 또 시설 내 인력을 확충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 확대와 함께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급여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고 수급자를 현재 33만명에서 전체 노인의 7%인 50만명 내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독일·일본 등에 근접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수급자 확대의 기본 방향은 치매와 같이 가족의 수발 부담이 큰 경우다.
지금도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55%가 치매 및 중풍 환자다. 수급자 확대를 위해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인정 점수 기준을 완화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최저 기준인 3등급의 점수를 75~53점에서 75~51점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또 치매 노인에 대한 서비스 판정 기준도 개선하고,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낙상 및 치매 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을 사회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수준으로 높이는 등 보호사의 임금 및 처우도 개선한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대표적인 3D 업종으로 인식돼 있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현재 130만원대에서 생활지도원 수준인 157만원가량으로 높이는 동시에 표준임금계약서를 마련해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것. 또 시설 내 인력을 확충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자 확대와 함께 수급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재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급여 서비스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주야간 보호서비스 기관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