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새 정부 들어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노인교통비지원을 계속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은 이날 “기초노령연금 실시에 따라 없어진 노인교통비지원이 계속 될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앞장서겠다”며 “약 2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도록 당정이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협의회가 끝난 뒤 “기초노령연금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으로 노인교통비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노인교통비 지원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계속하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재원 마련 문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시도지사들은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화물연대 대책 ▷2009년 광주 세계광엑스포 지원 ▷행정복합도시 세종시 법률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등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 권영세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고위당직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최중경 기획재정부 차관 등 관계부처 장관과 함께 김진선 시도협의회장을 비롯한 16개 시도지사들이 참석했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제1차 수요당정협의를 갖고 기초노령연금 보완책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 관한 경제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 8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고유가 극복을 위한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후속조치로 정부와 여당, 야당이 동참하는 협의회를 열자고 제의함에 따라 마련됐다.

기초노령연금제 보완책과 관련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11일 당정협의회 직후 “현재 기초노령연금의 수혜자가 확대되는 반면 종전에 받았던 교통비 지원금의 수혜자가 축소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노인교통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를 간략하게 논의했다”면서 “구체적인 대책은 13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는 전국 시도지사와의 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올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재정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교통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2009년 전면 폐지키로 이면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 제정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에 ‘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의 국가지원 금액에서 10%를 차감한다’는 조항을 삽입, 자치단체의 개별적 교통수당 지급을 견제하기도 했다.

출처 : 노년시대 신문 (6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