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5년 8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게임물사업자가 확률의 거짓 표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직접 입증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1. 시행.

■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신설
조사 결과 통지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및 90일 이내 심의결과 통보 .
- 「국민체육진흥법」 8.1. 시행.

■ 공공주택사업 대행 허용 및 대가로 토지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 명시 및 철회 근거 신설.
- 「공공주택 특별법」 8.1. 시행.

■ 신분증 발급 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안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선원신분증명서 발급, 재발급, 갱신시.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8.21. 시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